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[별표 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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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나4845·대구고등법원·2011-09-21·2심
고속도로 확장 후 교통량 증가로 인근 아파트에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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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가합50517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5-09-25·1심
서울특별시가 내부순환로 고가도로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정결정의 지급채무와 소음저감대책 채무가 없다며 확인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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